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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전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규제입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안내

  1. 우리 청에서는 현행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규제입증 신청은 우주항공청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전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3. 신청이 접수되면, 입증요청서가 우주항공청에 접수되어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부 처리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검토 결과를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가 있다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규제입증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제입증 요청

  2. 입증 요청서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내부 처리

  5. 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