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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 위해 민·관 맞손
-7월 23일(목), 민·관 간담회 통해 기업 의견 청취 및 정부 지원 방안 논의
□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7월 23일(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공 부문이 민간 위성영상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우주항공청은 지난 6월 30일(화) 위성영상 기업(15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위성영상을 구매할 수 있는 정부 기관도 참석하여, 지원 방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행사에는 위성영상 공급에 전문성을 보유한 5개 기업*이 참여했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성영상 구매 관계기관**도 참석하였다.
* 나라스페이스, 에스아이아이에스, 인스페이스, 컨텍, 텔레픽스
** 국가데이터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 우주항공청은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처리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고해상도 위성영상 공급 확대 ▲기후변화, 환경 관리 등 위성영상의 공공 활용 확대 ▲위성영상 공공수요 소통 창구 마련 등의 위성영상 활용 제고 방향을 참석 기업 및 관계기관과 논의했다.
*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가칭) 입법 추진, 국가위성 표준영상 공개 등
ㅇ 특히, 국내 위성영상 활용 산업은 높은 투자 비용과 수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업이 절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구매를 통한 선제적 마중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참석 기업의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의 위성영상 구매 수요 창출은 민간 위성개발과 운영, 위성활용 활성화와 이를 위한 기업의 자체 투자 확대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위성영상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 분야에서 먼저 시장 수요를 창출하도록 우주항공청이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간 위성영상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를 위한 민ㆍ관 간담회 개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