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태석 신임 우주항공청장,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2개 실무위원회 동시 개최
- 우주분야 주요 법정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의결
【관련 국정과제】 28-.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2월 26일(목) 세종에서 우주항공청장 주재로 제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오전 10시에, 제2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오후 13시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는 각각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 우주항공청장이 위원장이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 우주개발 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수행하는 실무위원회이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개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며,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는 위성정보의 활용 촉진 등에 대해 특화된 위원회이다.
이번 양 실무위원회는 오태석 제2대 우주항공청장이 부임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공식 위원회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교환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간대를 나누어 개최되었다.
오전에 진행된 제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향후 우주항공 산업육성에 대한 정책방향과 주요 우주개발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2026년 시행계획,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및 민간발사장 내 고체발사지원시설 구축사업 추진계획 등 우리나라 주요 우주개발 사업 안건을 검토하였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2026년 시행계획과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은 각각 법정 중장기계획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24~2033)의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특히 이번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은 작년 11월 25일 제4차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 수정된 이후 수립되는 첫 시행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2026년 시행계획에서는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의 제출자료에 따른 2026년 우주 분야 예산(단, 국방·보안 등 일부 사업 제외)이 총 1조 1,605억 원으로 집계되어 국가 우주개발 투자는 전년도(1조 8억 원)에 이어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에는 달 탐사 2단계 사업(달 착륙선 개발)을 통해 장기 미션 중심 우주개발사업이 지속되고, 작년 11월 27일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 수행에 이어 올해에도 5차 발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에 따라 메탄 기반 재사용 가능 발사체를 조기 확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편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에는 레이더우주감시체계에 대한 다부처 공동 개발사업 추진, 민·군 협력 기반 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 개발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우주감시 역량 확보 노력 등이 반영되었다. 해당 사업들이 완수될 경우 한반도 상공의 우주물체 등에 대하여 우주감시 인프라부터 정보까지 공동 활용하는 전천후 민·관·군 협력체계가 갖추어져 우리나라의 우주위험 대응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발사장 내 고체발사지원시설 구축사업 추진계획은 ’27년 개방 예정인 민간발사장(1단계) 내에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시 필요한 조립타워 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안정적인 발사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 역량 및 우주수송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오후에 진행된 제2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에서는 법정계획인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에서는 올해 위성정보활용 분야에 13개 부처에서 42개 사업에 총 1,292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민간 위성정보활용 시장 창출 기반 조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성정보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AI 기반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확산 사업'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기상·해양·환경 등 다방면에서 위성정보활용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발사를 앞두고 있는 차세대중형위성 2호·4호 등 국토 및 농업·산림 분야 활용 기술개발이 계속되며, 기후위기와 대형 재난 등 전 지구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오늘 양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일부는 이번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기반으로 향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은 단순한 사업 계획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생존전략”이라고 하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우주항공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마중물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