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우주항공산업을 촉진하고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음(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