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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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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2025-12-18
NEW보도자료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전면 혁신으로 조달기업 권익 확대, 국방·우주항공 혁신제품 신규지정 본격 추진
- ➀분쟁조정의 발주기관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➁신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재정裁定 제도 도입, ➂분쟁예방 수단으로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 국방부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체계 도입으로 국방우주항공 경쟁력 강화- 26년 시범구매사업은 25년 대비 59%+310억원 증가한 839억원으로 확대하여 AI 등 미래혁신기업 육성기획재정부는 12월 18일목 14시, 25년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②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③ 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등을 심의의결하였다.1.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2013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매년 조달기업의 분쟁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6년 상반기 중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여 현행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분쟁해결 방법 및 분쟁발생 예방수단 등도 도입하여 조달기업 권리구제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접수건수: 14 116 520 2522 3723 4624 5325 56e먼저,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일찰공고 등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발주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한다. 한편, 객관적인 조사ㆍ검증이 필요한 계약금액조정, 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으로 재정裁定 제도를 도입한다. 위원회의 재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게 된다.더불어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달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 등을 붙이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달기업과 스스로 의문이 있는 발주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하고,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하여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시정 권고할 수 있게 한다.특히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대폭 확대15명30명하여 국가계약 분쟁해결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조달기업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절차로 개선하고, 조정 신청을 위한 금액기준종합공사 4억원 이상, 물품・용역 5천만원 이상도 단계적으로 폐지27년할 계획이다.2.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국방부는 그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최저가 낙찰 등 제도적 한계로 군 현장에 널리 보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내년부터 ①수요분석, ②자체연구개발 또는 시범사용 적합제품 발굴, ③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 및 국방기술 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국방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국방전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우주항공 분야는 발사체, 위성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해 수요가 제한적이고, 해외 의존이 높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주항공청도 내년부터 자체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우주항공 기술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의 조기 상용화,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효과가 예상된다.3. 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조달청은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하여 국내외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사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시범구매 사업은 19년 제도 도입 이후 23년까지 시범구매 한 671개 제품이 513개 후속 구매라는 성과를 거두며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내년에는 성과 확산을 위해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59%310억원 상향한 839억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특히 ①AI융복합 제품,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서비스, 공공 AI 등 미래 핵심 기술 제품, ②소방경찰산림 등 안전 장비 제품, ③재해재난 대응 제품, ④지역벤처 스타트 및 기후변화 대응 제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수요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실증 사업도 확대25년 14026년 200억원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조달기업이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국방ㆍ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5-12-18